신평사는 계속 때리는데…독일은 뭐하나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독일이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를 진화하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와 유로본드 발행 등이 불가피하지만 입김이 센 독일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시장 불안의 진원으로 꼽히는 만큼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독일 같은 강대국에서 정치적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8~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쏠려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재정적자 기준을 어긴 회원국을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별도 조약에 대한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ECB의 역할 강화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등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방안들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5일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SM)의 출범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한때 EU가 ESM을 조기 가동하고 현재 4400억유로인 EFSF를 합쳐 9000억유로 규모로 기금을 확충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커졌으나 독일이 7일 이를 일축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두개의 구제기금을 동시에 가동할 경우 최대 기금 부담국으로서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또 칼자루를 휘둘렀다.

S&P는 7일 ‘AAA’인 EU의 장기 신용등급과 유로존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결과는 이번주 EU 정상회의가 끝나는대로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