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증세 기조에 반기

법인세, 기업경쟁력·경쟁국상황 감안해 인하해야

경제계가 정부의 감세 철회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오는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자고 주장해 경제계와 정치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 수준. 정치권은 그러나 국가 세수가 내년에만 약 4조원 가량 줄어든다며 최고세율 22%를 20%로 인하하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법인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팀장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각국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증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증세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법인세 등의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세수확대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릴 뿐만 아니라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지난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4.3배 증가한 3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 2.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라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법인세 신고법인도는 지난 1995년 11만8000개에서 2009년 41만9000개 3.6배 증가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경제계는 또 현재 법인세 인상과 현상유지는 주변 경쟁국에만 득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아시아권의 경쟁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이 25%의 법인세율을 지난해 17%로 인하했고 중국이 33%의 법인세율을 지난 2008년 25%로 낮췄다.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각각 17.5%, 20%였던 법인세율을 16.5%와 17%로 인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 OECD 평균인 3.5%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봉수 조사1본부장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같은 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조세가 인하되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일관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