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때문?…손실 40% 차지

전국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5년간 1조6000억

전국 지하철 적자의 40%가 무임승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결손이 지난 5년간 1조5829억원에 달했다.

2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수송 결손은 3434억원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가 각각 1390억원과 838억원으로 모두 2228억원이고 부산교통공사가 772억원, 대구도시철도가 239억원, 인천메트로 66억원, 광주도시철도 55억원, 대전도시철도 75억원이다.

무임수송 결손은 2006년 2633억원, 2007년 3078억원, 2008년 3312억원, 2009년 3373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하철 무임수송 비율은 2006년 18.4%(28만6597명)에서 2010년 19.3%(33만2189명)로 조금 상승했다.

지난해 무임수송 비율이 서울메트로는 12.6%, 서울도철은 13.5%였고 광주도철은 무려 31.6%에 달했으며 부산교통은 23.9%, 대구도철은 21.8%, 대전도철은 22.3%, 인천메트로 9.1%였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당기순손실은 8706억원으로 이 중 무임수송 결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였다.

개별 적자 규모는 서울메트로 2568억원, 서울도철 2218억원, 부산교통 164억원, 대구도철 1591억원, 인천메트로 506억원, 광주도철 309억원, 대전도철 450억원이다.

적자 대비 무임수송 결손 비중은 서울메트로가 무려 54.1%, 서울도철이 37.8%이고 부산교통 72.6%, 대구도철 15.0%, 인천메트로 13.0%, 광주도철 17.7%, 대전도철 16.6%이다.

무임수송과 관련된 결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수송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해 10.7%에서 2020년 15.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은 도시철도공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지자체 무임수송비 보전이나 무임수송 연령·할인율 조정, 교통수당 지급 등의 대안을 건의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사업다각화를 할 경우 경전철 사업 등 강점이 있는 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