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14개 이행법안 처리 후 산회

입력 2011-11-22 17:14 수정 2011-11-22 17:16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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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져 한미FTA 비준 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고자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처리를 연기, 오후 5시경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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