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급증, 청년·여성 노동공급 증가 원인-KDI

최근 이례적인 취업자 증가세는 가구주 외 청년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신석하·김인경 연구위원은 17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에서 올해 40만명 내외의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은 금융위기 이전 평균 25만명 증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나 수요요인을 고려해도 고용증가세가 가파르며 임금상승률도 낮다”며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14만 정도 확대된 것에 대해 기여도를 분석해보니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가 3만6000명, 경제활동참가는 9만2000명, 실업률의 변화는 1만20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자 증가세 확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한 셈이다.

나아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15~29세의 청년층과 여성의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5~29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가 확대되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연구위원들은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것은 가구주 이외의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융위기 이전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가구주에서 발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엔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폭이 가구자 취업자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15~29세 남성과 30~54세 여성에서 가구주 외 취업자가 금융위기 이전 대비 7만7000명, 5만3000명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연구위원들은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지난해 79.0%로 하락한 것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여성의 경우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특히 30~54세 여성은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상용근로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데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현행 분류방식을 개선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업 등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