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 이사장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상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지금도 구상 중이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등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가 구상 중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현행 보험재정 통합 기조를 유지하되 급여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전날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재정은 중앙 집중화하고 사용은 분권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와 원칙을 감안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취임사에 명시한 ‘사용 분권화’에 대해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보험급여 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통합 건강보험 체제가 조합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 체제가) 10년이 지났는데 해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험체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