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중국 배제 역풍 초래할 수”

파이낸셜타임스 분석…농업 부문 반대로 日과 합의 난항 겪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중국이 배제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통해 제안한 이니셔티브로 협상 참여국들이 최종 서명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FT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선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이 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경기가 침체 상태인 미국이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풀이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 몰두하느라 소홀했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정책 선회는 미국이 아시아의 부상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나 도전은 물론 심지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미국 정부의 기교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 등 9개국이 2012년말까지 차세대 무역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FT는 “일본내 농업 부문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하면 일본과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일본 없는 TPP란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나라들을 뒤섞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이른 시일내에 TPP의 회원국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이 불참하는 협정은 핵심적인 다수가 빠진 것으로 ‘중국을 제외한 클럽’으로 비쳐져 분열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도 TPP 의무 규정을 준수할 경우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왔으나 중국의 참여를 바란다면 외교적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FT는 충고했다.

FT는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무역과 군사적 협정은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짓밟을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