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FTA’ 줄다리기 시작…美, 日에 車·쇠고기 등 개방 요구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에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등의 진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미국시간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TPP 사전교섭 때 쇠고기 수입 규제 철폐,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우편 회사인 일본우정의 보험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과 많은 협의를 해왔으나 양자간 협의를 향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내년 봄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사전 협상을 통해 이들 3개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의 자동차시장 진입 장벽을 들어 일본의 TPP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일본우정의 보험업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경쟁조건이 대등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월령 제한을 현재의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놀룰루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국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타국과의 FTA에서 철폐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시장 개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FTA에서 일본의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은 84∼88%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쌀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94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미국은 물론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특히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TPP 협상 과정에서 공산품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가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

미국 등 9개국은 TPP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9개국 정상들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 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국은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성과와 성공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협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이곳 호놀룰루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내년까지 완전 합의를 위한 법적 협정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야심적인 목표이나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