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공요금 인상 '사실상 연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요금 인상은)굉장히 긴급한 사안이지만, 4년을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채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올릴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나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성찰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예산과 비교할 때 시민 1인당 세금이 8만6000원 증가하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늘리는 것보단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엔 중산층이 세금의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조세 저항이 없다”면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H공사가 향후 주택사업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SH공사 주택 분양을 선분양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위례신도시의 선분양 방침은 LH공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화대교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착수됐다”며 “이것을 다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한 번 더 가볼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아직 시민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면서 “행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든지 시민들의 반대의견 들어서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있어 기업이 협찬하는 500억원이 제대로 모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선의를 가진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비전을 세우고 함께할 수 있는지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었다”며 “21세기의 큰 화두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