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처리 위한 ISD 협상 ‘결렬’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두고 31일 막판 절충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 새벽 ISD와 관련 ‘FTA 발효 뒤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민주당내 강경파와 민주노동당이 반발하자, 여야정 합의에 참여했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여당에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할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ISD 유지 여부를 두고 양국간 협의를 즉각 시작하도록 요구하라는 것.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을 당장 요구하는 건 도저히 무리라는 (당내)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발효가 지체되면 국익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이렇게 한가하게 일할 만큼 여유가 있나, 수개월을 연기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국익 손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야당이 거부하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야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행처리 수순을 밟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면서 “국회법 절차도 있으니 박희태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의장이 타협안을 내면 언제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각각 개최한 의총과 막판 절충작업 등으로 오후 4시, 오후 5시로 거듭 연기됐으며, 오후 6시 20분 현재도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