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내수활성화 방안 9가지 발표

정부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등 10대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과 수출-내수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수활성화 과제 96개 외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정책과제 9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먼저 내수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시장경쟁 촉진, 서민·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내달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인적 조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 구매제 등이 도입된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대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방안이 이달부터 수립된다. 10대 패키지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막여과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차세대 소프트웨어(SW) 플랫폼 확보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이다.

재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존 96개 과제 진행상황에 대해 95개가 정상추진 중이며 나머지 1개인 ‘전통시장 내 배달서비스 및 카트 제공’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없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심리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지표가 악화되거나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