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인권·법 사각지대

전쟁포로 7000명, 간이시설 수용·고문·구타 성행

리비아 내전이 시민군 승리로 끝난 현재 리비아 전역에 수용된 전쟁포로 약 7000명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다피 추종세력인 이들 포로는 기소돼 재판과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열악한 간이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들 포로가 복수심에 불타는 시민군에 의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고문과 구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렸다.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넘어온 카다피 용병으로 의심받아 더욱 가혹한 처우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인권 침해·유린 사례를 수집 중인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위치(HRW)는 수감자 2명이 구타로 사망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북서부 도시 미스라타는 카다피 추종자들에 대한 학대와 처우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여름 이곳을 통제하는 세력이 카다피 친위부대에서 시민군으로 급격히 전환됐고 이후 약 3개월 사이 간이시설에 수용된 포로는 약 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10대 소년들이 포함된 젊은 병사의 감시 속에 학교 건물 등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깐 채 생활하면서 종종 보복성 짙은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군 측은 카다피 추종자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자신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스라타를 관장하는 시민군 고위 인사는 “간이 수용시설에서 학대가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곧 출범하더라도 친 카다피 측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라고 WP는 지적했다.

NTC는 내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에 입각해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새 정권에 협력하기로 서약할 경우 사면하고 전범 용의자는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새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카다피 시절에 만든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은 새 법체계가 정립될 때까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 구금’이 그 만큼 장기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스라타처럼 카다피 친위부대에 의한 살해와 고문, 성폭행, 기물파괴 등 잔학 행위들이 심했던 지역들의 경우 주민들이 사면을 용인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