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은행 증자 규모 1000억유로로 합의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역내 은행권의 대대적인 자본 확충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은행권에 최대 1000억유로(10조 6000억엔)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벨기에 대형 금융사인 덱시아가 실질적으로 파산, 위기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자본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재무장관 회의는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 차원에서 열렸다.

앞서 EU는 정상들은 23일에 이어 26일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해 역내 재정난을 수습할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 확대,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등 그동안 논의돼온 방안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이날 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은행권의 자본 확충은 포괄적 전략의 쟁점 중 하나다.

유럽은행감독기구(EBA)가 지난 7월 발표한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통주와 내부유보로 구성된 협의의 핵심적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로 5%를 합격 기준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자기자본비율 9%를 합격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를 1000억유로로 잡은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보유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시장가치로 반영한 금액이다.

은행권의 자본 확충은 자산 재평가를 거쳐 자력에 의한 증자, 각국 정부에 의 한 공적자금 투입, EFSF 활용 등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본 확충은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인 90개 은행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 그리스 등 남유럽 국채를 대량 보유하는 프랑스 민간은행의 증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은행들은 향후 6~9개월 안에 증자를 완료해야 한다.

포괄적 전략의 또 한 가지 초점인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민간 투자가에게 부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쟁점인 EFSF의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진전이 보였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정상은 22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마지막 결정은 오는 26일에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