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실상 직권조사…시장 더 조이는 김동수

업계, 더이상 어떻해…“백기투항하란 말이냐” 당혹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국내 백화점들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잇따라 공정위에 제출했음에도 공정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공정위의 공세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 이후 위법사항이 보이면 엄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거래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중소납품업체 및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명품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료를 일괄 확보하는 등 단순한 실태파악 차원을 넘어 직권조사 수준의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 법률안’을 다음달 쯤 국회에서 처리해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판촉비 부담전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내년부터 법에 의거,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지난 2008년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 명품업계 특혜, 납품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 등 백화점업계에 대한 압박과 망신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업계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안을 제출한 후 곧바로 공정위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갈등을 놓고 공정위가 백화점에 가한 처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정위의 권위가 손상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더 밀어부치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백화점들이 제출한 인하안이 공정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인하안이 공정위의 기대에 못미쳐 김 위원장이 직접 법적 처리 운운한 것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백화점들에게 완전히 백기 투항을 받아내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18, 19일 각각 지난 달 말 내놓았던 인하안 보다 대상업체수를 대폭 늘린 새로운 안을 제출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두 백화점과 비슷한 안을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