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로 확대(종합)

한일 FTA 재개키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진전 없어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통화스와프 확대 등 양국 통화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조기재개를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700억불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8년 12월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이중 170억 달러가 지난해 4월 만기됐지만 이후 연장하지 않아 현재 130억 달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FTA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일 FTA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양국이 윈윈(win-win)해야 하고, 업종별로 서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 할 수만 있다면 한·일 FTA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일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시 합의에 기초해 양국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