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함부로 올렸다간 경제위기 감당못해”

[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환율과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간 경제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가와 관련해선 “유럽 국가들이 받쳐주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냈다.

- 치솟는 환율과 물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함부로 금리를 올렸다간 경제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가 몰아닥친 상황이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고 환율은 좀 내릴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올 4분기와 내년 증시 전망은.

▲ 우리가 2000선을 왔다 갔다 했지 않나. 그리스 문제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독일 등이 막아주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번주 내로 결판이 날 텐데, 그리스 문제가 잘못되면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받쳐줄 것 같다. 지금 우리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곧 회복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위기 전보다 더 치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다.

-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신설됐다. 대기업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불법은 아니라도 편법 상속하는 건 사실이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의 신청이 많을 것이고 법원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아닌지, 또 정부가 증여로 보는 폭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이다.

- 무역흑자에서 적자 전환까지 예상되는데 정부는 펀더멘탈이 견고해 문제가 없다고 한다.

▲ 대기업 쪽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은 취약하다. 경상수지 흑자 4억 달러로 급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괜찮다. 다만 경제 위기라는 쓰나미가 오면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대외경제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다행히 1997년, 2008년엔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제적 공조도 잘 이뤄지고 있으니 예전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가계빚은 늘고 물가는 오르는 등 실물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통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세계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