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社, 서민에게 고통 떠넘겨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 소비자에 전가…갱신료 19~26% 인상

금융권이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손보업계는 서민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손보업계는 3년 전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던 당시 역마진 상품을 대거 팔았다가 손해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를 평균 19~26% 올렸다. 일부 손보사는 41%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6월부터 매월 보험료 2만1970원을 냈던 45세 남성 가입자는 48세가 된 올해 6월부터 5070원(23.1%) 오른 2만7040원을 매월 내야 한다. 인상분 5070원 중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자연증가분은 3550원이며 나머지 1520원은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다.

의료비 상승, 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2007 회계연도 83.0%였던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0 회계연도 104.0%까지 치솟았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이처럼 급등하면 향후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실손보험을 대거 해지하면서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3년인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르면 20~30년 뒤에는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료 급등이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이 벌어지던 지난 2008년 하반기에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했던 역마진 상품 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손보업계는 의료비 보장한도가 2009년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줄어든다며 실손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실손보험 가입 행렬이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은 시장점유율 높이기를 위해 역마진 상품을 대거 판매했고 갱신 기간이 되자 갱신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만기까지 최대한 균등하게 만드는 ‘평균보험료’ 방식의 상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다소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새 요율이 적용되는 내년 4월까지 모든 보험사가 평균보험료 상품을 내놓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