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 이번주 또 분수령

28~29일 핀란드·獨 EFSF 승인 표결, 결과 불투명... ‘질서있는 디폴트’ 검토설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이번 주 또 분수령을 맞는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 확대에 대해 오는 28~29일(현지시간) 각각 핀란드와 독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1090억유로(약 173조734억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재확충 지원, 예비적 신용공여 제공 등의 기능을 EFSF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2차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지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로부터 담보를 요구해 ‘동등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핀란드 정부는 “담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지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내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은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 집행 여부를 결정할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하면 도미노 효과가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번 6차분은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예측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럽 당국자들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허용, 대규모 은행 자본 재확충 지원, EFSF 기금 대규모 확대 등으로 이뤄진 커다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민간채권단이 50%의 손실을 떠안도록 하고 EU, IMF 등이 새로운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2차 지원 패키지를 폐기하고 그리스 문제에 새롭게 접근한다는 의미다.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2차 지원 패키지는 민간채권단이 국채 교환 등을 통해 보유 국채 가치의 21%의 손실을 보는 ‘부분적 디폴트’를 허용한 것이다.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 재확충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EFSF 기금도 증액하는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은 이들 세 가지 세부계획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 계획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대해 “그런 계획을 내놓은 장관이 없다”고 반박하며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있고 그리스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