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금융거래세 도입해 개도국 돕자”

선진국 반발...“은행에 부담, 투자자·기업 모두 피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돕자고 촉구했다.

게이츠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금융거래와 담배, 운송, 항공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거래세는 채권·외환·주식 등 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의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왔다.

게이츠가 발표한 보고서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최대 2500억달러(약 293조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양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식수익률 10베이시스포인트(bp=0.01%)와 채권수익률 2베이시스포인트마다 세금을 내게 한다면 G20 국가에서만 480억달러(약 5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올해 G20 정상회담 순회 의장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게이츠가 창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G20 국가들이 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제안해 ‘토빈세’라고도 불리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그간 주기적으로 논의돼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맹점 때문에 매번 도입이 무산돼왔다.

G20 국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과세를 지지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은 은행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23일 “금융거래세는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