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허위보고가 정전대란 원인”

전력거래소 “공급용량 계산과정 오류…고의 허위 보고 아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보고가 원인인 것으로 정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중경 장관은 18일 과천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력거래소의 허의 보고가 문제 였다고 밝혔다. 또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력공급 능력 허위보고”VS“고의 허의보고 아니다”=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공급 능력에 대해 허위보고가 있었다”며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보고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전력에 편차가 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fh 판단했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했고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전력은 24만KW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 발전 상태로 들어가려면 약 5시간동안 예열을 해야 한다. 그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조치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다”며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상태에는 예열이 없어서 발전기가 가동이 안된 그런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경부는 8월31일자로 하절기 비상대책기간을 9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공문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에 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발전소 정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고의로 허의보고를 한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려거래소 관계자는“24만KW까지 떨어지게 된것은 대기 예비율에 해당하는 발전기들이 예열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열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전사태 피해 보상 방안 = 정부는 정전 직후 부터 논란이 됐던 피해보상을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피해신고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키로 했다.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음식점, 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보상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TF는 △제도개선반 △피해보상반 △장기수급개선반 등 3개로 이뤄졌다. TF는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전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해 위기 개연성이 판단되면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한 후 매뉴얼상 단계별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토록 관계기관 간 정보 전파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순환정전 발생 시 사전예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규모 병원과 은행 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을 단전조치에서 제외하고, 신호등과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엔 예비전원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