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B와 붙었다

유로존내 청산소 설립 강요 ECB에 반기...유럽재판소에 제소 방침

영국 정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법정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ECB가 런던의 금융중심지를 의미하는 ‘시티 오브 런던’에 불리한 규칙을 만들어 영국의 금융 인프라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유럽재판소에 ECB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B는 유로화 표시 금융상품 점유율이 5% 이상일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안에 청산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가입국이지만 유로존에는 속하지 않는다.

정책이 시행되면 영국은 금융 인프라의 상당 부문을 프랑스와 독일로 이동해야 한다.

영국은 이로 인해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파워게임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영국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유럽연합(EU) 국가 사이의 비즈니스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ECB의 정책 무효화를 유럽재판소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ECB의 방침은 유럽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로존 시장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ECB를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는 세계 최대 청산기관인 LCH클리어넷이 위치해 있다.

LCH클리어넷은 금융거래의 결제를 보증하고 증거금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장외거래(OTC) 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CB의 정책대로라면 LCH클리어넷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B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유로존 안에 청산소가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CB는 이날 영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리콘밸리 내 로펌 DLA파이퍼의 마이클 맥키 파트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유로존이 아닌 유럽연합(EU)에 청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영국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를 소유한 CME그룹은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유럽 금융허브인 런던에 청산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용어설명: 청산소(Clearing House)

파생상품의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상대방 역할을 하며 거래이행을 보증하고 거래 종료 시까지 계약을 관리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기 사태 이후 파상생품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청산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