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급증…3년째 1조달러 돌파

8월 1342억달러, 2011회계연도 누적 1조2340억달러…막대한 국채이자로 빚 커지는 악순환

미국의 지난달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지난 8월 재정적자가 1342억달러(약 146조6537억원)로 전년 동기의 905억달러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의 11개월간 누적 적자액은 1조2340억달러로 집계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1회계연도의 총 재정적자가 1조2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회계연도의 재정적자 1조2930억달러에는 약간 못미치는 것이지만 2009회계연도의 1조4100억달러 적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액이 1조달러를 돌파하는 셈이다.

연방정부의 지출항목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다.

2011회계연도의 11개월간 국채이자로 2330억달러가 지급돼 전년 동기에 비해 15% 급증했다.

빚이 늘면서 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시 빚의 전체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의회에 구성된 소위 ‘슈퍼위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의 지출 삭감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더글러스 엘먼도프 CBO 국장은 이날 슈퍼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구조를 계속 지탱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적자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급증하는 부채이자로 인해 연방정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먼도프 국장은 “각종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거나 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취하면서 적자를 대폭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폴 오닐 전 재무장관 등 전직 재무부 고위관료와 재계인사 60여명은 슈퍼위원회 앞으로 보낸 공동 명의의 서한에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감축 목표를 대폭 늘려 과감하게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의원 각 6명이 참여하는 슈퍼위원회 내부에서는 사회보장비 삭감보다는 세금인상에 주안점을 둔 민주당과 세금인상에 반대하며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 측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