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부의 ‘기름값’ 정책… 사실상 ‘유가자유화’ 포기

업계,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 잇따라…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고?”

정부가 정유사들의 판매처별 공급가 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자 업계에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기름값 책정을 좌지우지했던 과거 유가자유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대리점과 자영주유소, 직영주유소가 매달 정부에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월평균 가격까지 적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정유사들이 판매처별로 공급하는 주간 평균 가격을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매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정유사는 판매처별이 아니라 전체 평균 공급가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유 및 주유업계의 가격구조를 낱낱이 밝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유가 자유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과거 유가 허가제로 돌아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가자유화는 기름값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가격 결정 주체를 다원화시켜 석유제품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보는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유가자유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름값 잡기란 명목으로 사실상 가격 책정에 개입한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판매처별 공급가 공개는 결국 정유사들의 영업기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얘기 아니냐”며 “정유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법안 추진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힐 시기가 아니라는 것. 일각에선 정유사들이 사별이 아닌, 향후 석유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100원 할인’ 정책 △주유소 500곳 샘플링 조사 △대안주유소 설립 및 마트 주유소 확대 추진 △자가폴 및 셀프주유소 확대 추진 등으로 정유 및 주유업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주유업계 역시 최근 정부의 행보가 불만이다. 이에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름값 문제의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