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 부각”

정부는 스페인이 최근 정치적 불안, 저성장 추세,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미달성 위험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재정위기 전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해온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재정위기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험 요인, 재정건전화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스페인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시위로 인해 재정건전화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기준 스페인 10년물 국채이자율은 6.3%로 유로존 가입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전히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지난달 취약한 경제성장, 지방정부 재정악화를 이유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Aa2)을 하향조정 검토대상에 편입했다.

재정부는 이탈리아 대해서도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과다한 국가채무 등 재정위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그 동안 남유럽 5개국(PIIGS) 중에 비해 양호한 재정수지, 국내 자본축적 등으로 재정위기 전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돼 왔다.

하지만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총리가 의견대립을 하는 등 정치적 불안 가중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친 가운데 내수부진 등으로 올해 1% 내외의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이밖에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는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올 6월말 기준 1조9019억유로이며 향후 5년 내 만기도래 국가채무가 9000억유로 이상으로 매우 크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