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의료비 부담 느껴

병원 접근성보다 보장성 문제 지적

우리 국민 절반이상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의료시스템에 대해 불만족하는 사람은 35%를 넘었고 이들 대부분은 보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복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있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날달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2.58%) 수준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약 55.9%가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은 최근 1년간 본인이나 가족원 중 입원·수술, 입원이나 수술 후 지속적인 통원·외래치료, 3개월 이상의 지속적 통원·외래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약 63.9%는 만족(적극적 만족은 20.8%)하고 약 36.1%(적극적 불만족은 10.1%)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나눠 조사한 세부 항목(13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로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08년 OECD국가들 평균은 72.5%였으나 1년뒤인 2009년 한국은 58.2%에 그쳤다.

또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중요도 순위와 ‘적극적 만족·불만족’ 수준을 비교할 경우,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의사와 환자 간 소통강화 등 소비자 권리 분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적극동의 82%)고 생각하고 경제력에 상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적극동의 71%)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의료 정보공개 확대(적극동의 82%)와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적극동의 78%)를 선호하며, 필요이상의 약, 검사 등을 줄여나가야한다(적극동의 73%)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측은 향후 정책방향 관련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의료 안전망의 지속적인 강화, 의료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