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통해 중국 영향력 확대 경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다뤄...미일동맹 강화 강조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고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항목 하에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난사군도 등의 문제를 처음으로 고찰했다.

또 올해 신설한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라는 항목에서는 중국 해군 함정의 이들 국가 방문과 무기 수출 등에 따른 영향력 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방위백서의 ‘국제사회의 과제’라는 항목에서 자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맨 처음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각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개연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한 점도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이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군의 구조활동에 지면을 대거 할애해 미일간 새로운 연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미일 간 마찰을 빚어왔던 주일미군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기술에 그쳤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 방위백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의 사거리가 미국령 괌에 미칠 수 있는 약 2500~4000km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