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예산 대폭 줄인 서울시, 물난리에 “어이쿠”

2005년 641억에서 5년 만에 66억으로 줄어

27~28일 연이어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의 수해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수해방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 건설국 하수과와 물관리국의 예산을 분석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수해방지예산을 삭감해왔다. 오세훈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641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2006년 482억, 2007년 259억, 2008년 119억, 2009년 100억에서 2010년에는 66억으로 급격히 줄었다.

서울시는 뒤늦게 빗물저조류, 빗물펌프장 등 하수관거 시설 확충 등을 위해 285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그간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연합,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서 서울시의 수해대책에 대한 여러 조언과 경고에도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엽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2010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 보고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는 경미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9월21일 홍수 발생 후 40시간 만에 서울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도 2007년에 만들어졌던 ‘수방시설능력 4 개년 추진계획’을 재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분석 방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수해방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왔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