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與, 오세훈 지지

내년 총선 수도권 판세 좌우할 ‘무상급식 주민투표’ 탄력

내년 총선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와 만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무상급식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한목소리로 대응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오 시장을 직접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려 했다.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오 시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라도 당내 반대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 방식과 관련, 서울시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만큼,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해 온 당 내부에서도 ‘주민투표 찬성론’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다. 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를 넘겨야만 결과가 유효하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는 게 첫번째 과제다. 다만 빠져나갈 여지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율 저조로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찬성과 반대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투표가 성립되면 더 중요한 건 결과다.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6.2지방선거 때부터 ‘복지정책’이란 핫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갈수록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투표결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이끌어낸다면 당으로썬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 개인 입지 역시 급부상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당은 물론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결과에 대해 (오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일은 내달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투표 문구부터 문제 삼고 나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투표저지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무상급식 투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