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실패시 ‘플랜B’는?

자산매각·연준 지원책 등...성공 가능성은 희박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달 2일까지 14조3000억달러(약 1경5086조원)로 책정된 부채 한도 증액 관련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위기 대응팀은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인 ‘플랜B’ 마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비상대책의 실행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보유의 금과 모기지 증권을 포함해 자산을 내다 파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조치가 미국의 어려움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당한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들은 저가로 자산을 판매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대로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가 설정한 한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도 의회를 피해가는 것은 디폴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복지혜택 수혜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일부 연기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오는 8월 1720억달러의 세입을 올릴 예정이다. 추가 대출이 없다면 이는 내달 정부가 마련해야 할 지급 금액인 3060억달러의 45%를 막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이 역시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이 실패하면 내달 3일 집행될 사회보장 지급비용(490억달러)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재무부에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 은행 총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불투명하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가 “연준이 재무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연준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