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부풀려 지원금 얻어낸 어린이집 명단공개

보육원생 수를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원생 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명단을 공표토록 했다.

또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부실급식 제공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