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정부는 반기업적인 정책 추진은 신중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복수노조 시행 이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운영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시기적, 단계적으로 적절치 않은 법안이 139건이나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노사문제의 정치쟁점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개별사업장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일부 정치권이 정치쟁점화시키는 모습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복수노조제도, 타임오프제도 등 현안이 산적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노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안정 기조라고 생각한다”며 “타임오프제도도 어려운 가운데 98% 작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7월 시작된 복수노조제도 아직까지 우려는 있으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복수노조 시행의 성공은 이제부터의 운영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한 사업장에 17개의 노조가 난입했지만 서로 협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며 “복수노조 성공 여부는 향후 운영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총과 회원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문제는)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들이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건 환영하지만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또 “복수노조 시행초기에 설립건수가 집중됐지만 향후 1~2달 정도 지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는 했지만 최근 반대단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진행하는 등 정상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