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미 상원서 심의 무산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하면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회의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공화당 재무위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오린 해치 재무위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목전에 두고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실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 비준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번에 TAA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 이날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이행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