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연장 합의…미 의회 한미FTA 비준 빨라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가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해 미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중산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보장하는 TAA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며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백악관과 의회간의 TAA 연장 합의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의안건에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무위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키로 했다"면서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이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을 TAA 연장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TAA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이날 백악관의 `합의' 발표와는 달리 공화당 지도부는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 비준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 발표 직전 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무역협정에 반대한 적이 없었지만 행정부가 TAA 연장 문제를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 의원도 "한ㆍ미 FTA 비준안에 TAA 문제를 포함시키는 당파적 결정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만일 TAA 연장 문제가 포함된다면 FTA 비준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AA 연장은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해서만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