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미 대북지원 13억달러 넘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 따르면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량과 에너지, 의약품 등 총 13억1285만달러(1조4200억원)를 지원했다고 2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차원에서 미국은 60만달러어치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000만달러가 각각 투입됐다.

CRS는 북한이 지난해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몇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작황이 비교적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과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 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CRS는 설명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커질 것에 대비하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도 주요 동기라고 CRS는 진단했다.

CRS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 안보, 인권문제와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역할 분담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권했다.

특히 이달 초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은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지난 1995년~2009년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은 1200만t에 달하며 중국(26.9%), 한국(26.5%), 미국(17.5%)과 일본(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