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 등 체감경기 개선 중점”(종합)

법인세 인하 의지 재확인·반값 등록금 해법 시간 걸릴 것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해법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기반 강화 등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하반기에 세계경제 회복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주요국 경기와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부진과 가계, 기업 부문 등의 잠재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이므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정책 혼선에 대해 “가장 안 좋은 정책이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양보하기 어렵지만 굳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소득세 감세는 양보할 수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해서는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지만, 고려요소가 복잡하게 많다”며 “해법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중남미와 남유럽, 일본 등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맞물려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위기를 겪고 경제가 거덜났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