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정책결정에 독일까 약일까?

SERI 보고서…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리스크 최소화하는 정부 역량 강화 필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여론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책과정에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사회갈등을 자극하는 발언이 쉽게 확산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5일 '소셜미디어가 여는 새로운 정책환경'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등장이 정부에게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셜미디어를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면서도 "하지만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라 시민의 정치참여가 폭넓게 확대되면서 정부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과 이슈를 생산하는 '여론 빅뱅' △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통을 가능케 하는 '확산성' △ 자기 검열과 정화가 가능케 하는 '익명성 완화' 의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 환경도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 행동 △ 직접 소통 △ 분산 대중형 권력구도로 변해 정책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변모시키며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숙의(이해관계자 간 개방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를 강화해 소셜미디어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에 대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