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준정부기관 되면…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 정부위탁 공적기능 수행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준정부기관화 하기 위해 작년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침을 마련하고 같은해 9월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감정원을 준정부기관화 하려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감정평가시장의 왜곡 현상은 한두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규모 보상사업이 진행될 때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는 언론을 통해 수도없이 공개됐다.

보상 평가시 공정한 선정기준과 절차없이 각종 유착관계나 인맥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등 특정업자에게 평가용역이 편중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다.

또 재건축 등의 경우 주민대표가 설문조사로 평가액을 높게 제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 과다보상을 받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자체 제정, 운영하면서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는 약점도 있다.

정부가 감정원을 준정부기관화 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장 관행 등을 바로잡아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감정원의 준정부기관화의 변화다.

감정원의 준정부기관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ㆍ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연구ㆍ개발과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해 감정평가 시장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감정평가 업체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은 없다.

현재 감정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등 군살빼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만큼 감정평가업무의 민간 이양이 이뤄져야 진정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정원이 지난 2월 4개 지점을 축소한 것도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의 준정부기관화는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며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수익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