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영 메가뱅크, 어림도 없는 소리”

국회 정무위 대다수 '산은,우리금융인수' 반대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논란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연내 일괄매각 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만수 회장이 최근 사령탑에 오른 산은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후보로 급부상하면서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게 될 경우 국내에 자산규모 600조원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된다. ‘메가뱅크론’은 강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 불가, 우리금융·산은금융 민영화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독점과 관치(官治)금융 부활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야 “금융산업 발전 역행” =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 대부분은 ‘산은+우리 합병’ 및 메가뱅크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메가뱅크는)터무니 없는 소리다. 지금 정부들어와서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했다”며 “국책은행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우리금융을 매입한다는 것은 민영화 시책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은을 민영화하겠다지만 우리금융도 쉽지 않은 터에 덩치가 훨씬 커진 국영 메가뱅크의 민영화는 더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 지분을 나눠서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자위를 앞세워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금융이 11년째 민영화되지 않고 있어 공적자금 이자만해도 연간 몇천억이 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매각해서 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도 “산은도 우리도 민영화해야 하지만 관금융을 한다면 영원히 민영화를 할 수 없다”며 “(금융선진화 정책에)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정부와 은행이)민영화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꾀를 부리는 것으로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적 성격의 (메가뱅크가)시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금융업계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산은+우리’ 합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민주당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더욱 강경하다. 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강 회장의 관치”라며 “메가뱅크를 민간에서 한다면 모를까 메가정부가 생길 뿐”이라고 일갈했다.

우 의원은 이어 “우리금융을 민영화해서 공적자금을 극대회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을)분할매각 하든지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우리 합병’과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키로 했지만 오는 2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응하기로 했다.

◇“메가뱅크 필요하지만 체계 갖춰야” =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메가뱅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원전 수출 등 초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입찰 경쟁시 금융조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메가뱅크를 운영할 만큼의 경영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측근은 “메가뱅크가 국가적 프로젝트 보증을 설 수 있고 장점도 있다”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허 위원장의 견해를 전했다. 김영선 의원은 “메가뱅크는 좋은데 그동안 내실있는 금융체계가 돼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우선 은행들의 부실이 정리가 안되는 원인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