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감세 철회"…경제 선순환구조 '찬물'

"투자·고용·소비'근간 흔들 … "포퓰리즘" 내부서도 반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라는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 입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추가 감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일관성이 생명인 경제정책에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마저 추락하게 만든다는 것.

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활성화→고용 증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저 끊어, 5% 성장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현 경제 상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우려가 높다.

황 원내대표는 8일“(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이를 통해 생긴 예산과 지난해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을 뒤집어, 그 돈으로 복지예산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의 이 같은 구상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면에서도 경제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명목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면 자본스톡 대비 투자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고, 6~7조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적 효과로는 고용이 11만명이 늘고, 부가가치 유발액 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48~0.59%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정부가 2008~2012년 추진 중인 최고 5%포인트 규모 법인세 인하시 2013년 이후 7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 2~3% 촉진, GDP는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전혀 조율되지 않은 황 원내대표의 법인세 감세 철회는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나성린·유일호 의원 등 보수파 의원들은“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는“법인세는 기업이 쌓아 놓은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핵심은 자본이고, 이런 축적된 자본으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혜 대상”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재정 건전성과 서민생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