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국 에너지 정책 변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8일 LG경제연구원 이서원 책임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3월 15일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에 대해 3개월간 운영 정지를 결정했다.

유럽 내 가장 큰 원전 강국인 프랑스 역시 스트라스부르그 시의회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고 이탈리아도 2008년 도입된 원전 재도입 법안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는 없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원전 건설회사 NRG에너지는 지금까지 4억8천만달러가 투자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 중인 중국과 인도는 일단 원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태국은 일본 기술에 대한 원전 건립 계획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제안 단계에 있던 원전 5기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각국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동안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정책를 중요하게 고려해왔지만, 원전 사고 이후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원전 사고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앞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