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못한 사교육 폐지 논리

김연아, 박태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것이다. 피겨스케이팅과 수영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낸 이름이다. 이들을 바라보며 요즘 신세대들은 야무지다는 둥, 신체 특징이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둥 기성세대들은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일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길러준 것은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애기’, ‘사교육 경감’. 매일 같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볼 때 국민들은 사교육이 교육을 망친 주범이며, 공공의 적과 같이 여길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며, 비싼 사교육비로 인해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서라도 자녀 교육비에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가정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무조건 ‘사교육’은 나쁜 것일까?

김연아와 박태환이 그들의 성장을 위해 도움 받은 것이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운동을 시작할 땐 분명 부모의 자본이 투입되어 사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민생의 삶을 위협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교육의 이름 안에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들이 있다. 국가의 자랑을 길러낸 수영과 피겨 스케이팅도 엄격히 말하면 사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

국가와 여론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사교육은 정확히 말하면 사교육비의 축소일 것이며, 이를 위해 사교육 기관을 축소시키고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애기’, ‘사교육 경감’ 등의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몰아내야 하며, 사교육은 사회의 악과 같이 느끼기에 충분하다.

창의력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요구되는 재능도 매우 다양하다. 모든 영역에서 우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 영, 수만 잘하고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모든 아이들이 다른 재능을 타고 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더욱 성장시키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 제도 안에서는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을 개성대로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도 학교 안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과 후 특별활동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무엇인가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발전시키기에는 시간의 배정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강사의 질도 보장하기 힘들다. 더구나 독점된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면에서는 사교육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를 괴롭게 하는 사교육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며 축소하고자 하는 범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화된 논리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사교육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료 제공: 미래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