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섣부른 강단경제학' 국가 망친다

교수출신 MB참모들 어설픈 논리 현실경제 '위험한 실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학자 출신 참모들이 현실경제를 상대로 잇따라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얼마전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아이디어를 내밀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그러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대기업을 길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내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는 이제 현실경제판을 설익은 이론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MB노믹스가 갈수록 좌향좌하고 있다는 지적도 어색하지 않다.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데 경영진 견제와 투명성 제고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특정기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대기업 옥죄기나 길들이기로 흐를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관치 우려가 높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에서 연기금의 주권 행사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중기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란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이 등장하고,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정부 입김이 들어가며, 정유사들이 정부 압박에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관치에 주주권 행사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수익성과 안전성의 토대로 한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기금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절차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부터 갖추는 게 순서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 반 기업적 사회단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발언은)학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한발 뺐다.

하지만 재계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사견일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개인 사견은 강단에서 얘기하거나 일기장에 적는 게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손해를 감수하고 기름값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사회에서 정상인가”라며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바로 또 다른 요구를 하는 이 정부에 어디까지 부응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설익은 이론을 현실 경제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며 “이론을 실험하려면 강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