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영리병원 도입·외국의료기관 유치 원활히 추진돼야”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 소관부처 관련 법안처리 적극 나서야”

“영리 의료법인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각 부처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가칭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은 유망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 “우리 디자인 역량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지만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투자규모와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상생중심의 동반성장과 경쟁중심의 시장원리가 때로 상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현장을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는데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세계경제는 회복의 속도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회복 추세는 분명하다”면서 “곳곳에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고 있고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아직 많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들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유지를 위해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 수단 선택에는 견해차가 있다”며 “국제통화제도 개편 등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내 경제여건과 관련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대외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