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웬 ‘리모델링’ 바람?

선거용 특위까지 등장

4월 임시국회에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건물 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법안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발의할 당시만 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분당乙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유권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나라당도 부랴부랴 ‘수직증축 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4월 국회에서 여당이 통과를 자신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돌보지 못하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날 분당(을) 선거에 나선 강재섭 후보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예정에도 없던 ‘신도시아파트 리모델링특별위원회’를 급하게 꾸린 행보와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선거용 특위는 난생 처음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당장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리모델링안에 동조하는 듯 한 모양새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서민 부동산 정책을 뒷전으로 미루긴 마찬가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는 민주당이 이미 지난달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운운하고 있다”며 ‘따라쟁이’라 비난했다. 리모델링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 열을 올린 셈이다. 그 사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2월에 이어 4월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민생 부동산 정책을 주장했던 여야 의원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월세상한제를 대표발의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4월 국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서로 서민법안이라 주장하더니, 이젠 분당표심을 잡으려 리모델링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며 “더구나 (한나라당 리모델링 특위) 위원장이 강재섭 후보라니 참으로 난센스다”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특위는 별개로 봐야한다”면서도 “4월 국회 중요 법안이 재보궐 선거 이슈에 묻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