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미FTA번역, 오류투성이...이해 불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번역문 오류에 이어 한·미 FTA 한글판 번역본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일 “한미FTA 한글본도 한·EU FTA나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단어 번역도 틀리다”며 “전체적으로 번역이 너무 어색해 영문본을 참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글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햇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영공(airspace)도 한-인도 CEPA에서는 ‘영공’이라고 제대로 번역했지만, 한미FTA와 한-칠레 FTA에서는 ‘상공’(제1.4조)이라고 번역하는 등 주권국가의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마저 그때그때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매(retail sale)는 ‘소매포장’(부속서 6-가 Part III)으로, 각종 잡곡류(miscellaneous grains)는 ‘각종의 종자와 과실’로 번역(부속서 6-가 Part II)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any나 also 같은 단어는 아예 번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전달이 반대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미FTA 협정문을 불과 100페이지 정도 봤는데 더 이상 점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류가 많고, 의미전달도 어렵다”며 “이같은 오류를 제대로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 비준만 재촉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도 이 정부에서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