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뷰-포인트]대한민국 '진정한 강대국' 되려면

강신업 액스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6년 11월 중국 중앙방송은 경제채널(CCTV-2)을 통해 ‘대국굴기(大國堀起)’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총 9개국의 전성기와 그 발전 과정을 다룬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였다.

첫 방송 당시 중국 현지 황금시간대인 오후 9시30분에 방송될 만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는 EBS가 2007년 1월 방송을 하였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 그 후 한 차례 더 방송을 하기도 했다.

당시 프로그램 방영과 동시에 중국민주법제출판사는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9개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개론서다.

가령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주식 개념을 만들고 오늘날의 금융기법을 도입했는가 하면 영국은 일찍이 해외 식민지에 눈을 돌렸는데, 위와 같은 요소들이 네덜란드나 영국이 당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국굴기’가 강대국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조건보다 국가 지도자의 능력과 같은 주관적 조건이다. 가령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영국과 러시아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도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독일을 통일시켰다.

러시아의 개혁군주 표트르 대제는 새 문물을 배우기 위해 신분까지 감춰가며 유럽으로 유학까지 다녀왔고,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역사상 최초의 국립해양학교를 세워 해양부국의 터전을 닦았다.

또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일찍이 구미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근대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도자와 일단의 정치집단이 나라의 융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유능한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공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집단행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루소는 “인민들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감당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아주 잘 못 지도되어지며, 그렇게 잘 못 지도된 인민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태도와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 잘 말해주는 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로 나라가 온통 잿더미가 된지 60여년 만에, 그리고 1987년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지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 7대 수출 대국, 세계 경제 톱 10안에 드는 강국으로 올라섰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선진 강대국의 꿈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던 나라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정치지도자와 정치지도자 집단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출현 여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선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년이면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다.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