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간접세 비중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고 평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총평에서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조세 효율성 제고, 정규직의 보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OECD는 먼저 "한국의 세제에 대해 한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복잡한데다 고령화 사회 대비가 부족하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원투명성과 조세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인적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정규직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축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OECD는 "25~6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2%로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 수준"이라면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비정규직 차별 축소,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성차별을 없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생산자 지원으로 인해 농산품의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농업분야에 대한 생산자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방식도 가격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상품시장 규제가 투자와 경쟁을 제한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규제 추가 완화와 외국인 지분한도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OECD는 권고했다.

OECD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키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와 교육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