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4월 임시국회, 1일 개회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를 시작으로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가나 험로가 예상된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여파, 4·27재보선 등 큰 정치현안이 잇따라 겹치면서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 제한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EU FTA 비준안, 이자제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굵직한 민생 및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4월 국회 초반인 6일부터 11일까지 잡혀 있는 대정부질의에서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여권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높아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설전이 불가피하다.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한나라당 대구, 부산 지역 의원들과 야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겨냥해 신공항 평가과정을 성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는 한·EU FTA 비준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등 민생및 경제 법안 처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4·27재보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거체제’로 돌입하면서 법안처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결정에 불만을 품은 해당지역 의원들이 정부 현안보고와 입법촉구를 들어줄지 걱정”이라며 “여야 모두 정치 권력구도 개편이 예상되는 선거 프레임에 갇혀 입법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