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전력대란 2단계 전략으로 돌파

에코포인트제 시행 연장ㆍ태양광발전 설치 시 지원ㆍ절전설비 도입 시 지원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관동 및 동북 지방의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 초안을 27일 공개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서 에코포인트제도를 연장하고, 개인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원 등 가정 지원을 우선으로 한 단기대책과 기업이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시 지원 등 장기대책을 골자로 한 2단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4월 중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조엔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코포인트제도는 원래 이달 말 종료되지만 지진 피해가 극심한 관동 및 동북 지역에서만 연장, 절전형 에어콘과 냉장고 등을 구입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포인트제도는 친환경 가전 구입시 나중에 현금화(상품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 침체가 심해지자 정부가 가전업계 부양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번에는 소비 전력이 적은 야간에 보냉제를 급동해 정전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냉장고 등 제한송전을 상정한 신제품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소비전력이 큰 LCD TV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할 경우 3000억~4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전력 부족분이 1000만KW를 넘을 것으로 보고, 관동과 동북 지역의 1만세대에 전력 공급능력 100만K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회사에 대해서는 화력ㆍ수력 발전소의 발전량 증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주파수가 다른 서일본과 동일본의 전력사간 전력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송전선과 주파수 변환장치 용량 확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천억 엔을 기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장에 대규모 절전 설비나 태양광ㆍ풍력 발전 등의 자가발전설비를 도입할 경우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재원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를 감안해 기존 경비에서 일부를 떼는 방안 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내는 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ㆍ석탄세 증세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