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3강, 리비아공격 뚜렷한 입장차

英ㆍ拂, 정권지지 만회전략으로 공격주도...獨, 정치적 부담에 거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주도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대 강국이 리비아 공격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의 리비아 결의를 주도한 데 이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앞장서는 반면 독일은 리비아 제재는 물론 군사개입도 유보한 상태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난, 실업률 상승, 긴축재정 등 국가 내부 문제로 추락한 정권지지율을 리비아 사태로 만회해 보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반정부 세력의 '국가위원회'를 공식으로 인정했다.

지난 19일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주요국 정상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회의 직후 리비아에 대한 군사 작전의 개시를 선언했다.

프랑스가 이처럼 이번 리비아 군사작전을 주도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지지도를 높이는데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30% 안팎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해오다 올 초 잇따라 터진 각료들의 '부적적한 해외여행'으로 궁지에 몰렸다.

뒤이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른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에게 지지율을 잠식당하면서 한없이 뒤로 처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 튀니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집트 민주화 시위 때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뒤 이번 리비아 사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민주화 바람이 불어닥친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캐머런 총리와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국제사회에 처음 제안한 뒤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다피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18일 카다피 정권이 군사작전 중단을 전격 선언한 뒤에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영국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영국 연립정부는 극심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해 최근 실시된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리비아 문제를 외교역량을 과시하는 무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수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카다피 정권의 잔학성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정치적 부담을 떠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당시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도 거부했다.

리비아 반군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 강화를 포함한 정치적 수단으로 독재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독일의 소극적 태도는 무엇보다 국외 군사개입에 대한 독일 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군사 개입에 따른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철군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자칫 리비아 사태가 이라크, 아프간에 이어 큰 골칫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이 과거 리비아를 식민 통치했던 이탈리아에 이어 리비아의 제2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군사개입 거부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독재자의 편에 서게 됐다고 주장한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이 유럽이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인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유럽연합(EU)의 다른 많은 나라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존중했을 뿐 아니라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